[본조]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

2022-10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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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’민주성‘과 함께 대외적 ’자주성‘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

ㅇ 다만, ➊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, ➋노동조합사무소 제공, ➌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제외

□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➊목적과 경위, ➋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, ➌금액과 원조방법, ➍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, ➎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(노조법 제81조제2항)

⇨ 아래와 같은 자주성 침해 위험 판단을 위한 세부 지표들을 조사,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“자주성 침해 위험”이 있는지 판단

□ 한편,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운영비 원조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,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음

ㅇ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(법 개정 前과 동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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